보정명령 받았을때, 보정서 작성 방법 총정리 (+ 보정서 작성 예시)

소송 과정에서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은 법원이 소송 진행을 위해 필요한 추가 자료나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아래 본문에서는 보정명령의 의미와 보정서 작성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정명령이란?

소송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소송 진행을 위해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때,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명령입니다.

 

법원은 소송 서류에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의 납부가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4조(소장 심사)
• 주요 내용: 필수 기재 사항의 누락, 소송 비용 미납, 서류의 불명확성 등

 

보정명령을 받는 이유

보정명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로 발송됩니다.

• 소장의 필수 기재 사항 누락: 당사자 정보,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등이 부족할 때
• 송달료 등 소송 비용 미납: 법원에 납부해야 할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 증거 자료 부족: 소송에 필요한 증거가 불충분할 때
• 서류의 불명확성: 문장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내용이 불명확할 때

 

보정서 작성 방법 및 대응 방법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법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부족하거나 빠진 부분 또는 문제점을 보정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을 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소장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정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신속하게 보정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보정서 작성 방법

보정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사건번호와 당사자 정보: 보정명령에 기재된 사건번호와 원고, 피고의 이름
2. 보정명령 내용 요약: 법원이 요구한 보정 사항을 간략히 요약
3. 보정 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 각 보정 사항에 대해 어떻게 보정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
4. 첨부 서류 목록: 제출하는 서류나 자료의 목록
5. 작성 일자와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2) 보정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기한 준수: 법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명확한 기재: 보정 사항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첨부 서류 확인: 필요한 서류가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
• 문장 표현: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 사용

 

보정서 제출 시기 및 방법

보정서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보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보정기간 연장 신청 방법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보정이 어려운 경우, 보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보정기간 연장 신청서 작성
• 연장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증빙 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

주의사항

• 연장 신청은 반드시 보정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이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기한 내 보정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정서 작성 예시

사건번호: 2023가단12345

당사자: 원고 김철수 / 피고 이영희

 

보정서

원고 김철수는 귀 원의 2023년 10월 3일자 보정명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1. 피고 주소 보정
   • 기존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 보정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456
   • 첨부 서류: 피고 주민등록초본
2. 송달료 납부
   • 추가 송달료 50,000원 납부 완료
   • 첨부 서류: 송달료 납부 영수증
3. 청구 취지 보완
   청구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1. 변경 전: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2. 변경 후: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2023년 10월 5일

원고 김철수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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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서 제출 시 유의사항

보정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소송이 중단되거나 소장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보정 명령에 따른 필수 자료나 서류가 정확하게 준비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명령은 소송 절차 중 법원이 추가 자료나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받으면 기한 내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며, 보정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서에는 사건번호, 보정명령 내용 요약, 보정 내용과 첨부 서류 목록을 포함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거나 서류가 미비하면 소송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첨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보정이 어려울 경우, 보정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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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 보정명령은 소송 절차의 일환으로, 법원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보정서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빠짐없이 첨부하여 보정의 완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 기한 내 보정이 어려울 경우 보정기간 연장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보정명령을 무시하거나 기한을 놓치면 소송이 각하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정명령은 법원으로부터 우편이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전달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다면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받은 경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요구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보정서를 제출했는데 추가로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 보정명령은 이전 보정이 불충분하거나 다른 문제가 있을 때 발송됩니다.

새로운 보정명령에 따라 다시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이전 보정사항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정기간 연장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나요?

네, 법원은 연장 신청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기한 내에 보정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정서를 이메일로 제출해도 되나요?

보정서는 일반적으로 전자소송 시스템이나 우편, 방문 제출을 통해 제출합니다.

이메일 제출은 공식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제출 방법은 보정명령서에 기재된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보정명령을 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보정명령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어떻게 보정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적절한 대응 방법을 제시하여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보정서를 제출한 후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는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보정서 제출 후 별도의 연락이 없다면 보정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상황은 전자소송 시스템이나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정명령 없이도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네, 스스로 오류나 누락을 발견한 경우 자발적으로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행을 위해 도움이 됩니다.

보정명령을 여러 번 받으면 소송에 불리한가요?

보정명령을 여러 번 받는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소송에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송 지연이나 법원의 신뢰 저하로 간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정확하게 보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은 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정명령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보정은 소송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보정서를 제출하면 반드시 보정이 받아들여지나요?

제출한 보정서가 법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보정이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추가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충분한 보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