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행, 변론종결, 변론재개, 기일연기, 기일추정 뜻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절차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이 용어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속행은 재판이 현재 기일에 끝나지 않고 다음 기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변론종결은 재판에서 더 이상 다룰 사항이 없을 때 변론이 마무리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변론재개는 이미 종결된 변론이 새로운 증거나 중요한 사안으로 인해 다시 열리는 것을 뜻합니다.

 

 

아래에서 속행, 변론종결, 변론재개, 기일연기, 기일추정 용어의 뜻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속행 (續行)

 

속행이란 재판을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의미로, 현재 기일에 재판을 끝내지 않고 다음 기일을 잡아 재판을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 예시: 재판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시간을 더 필요로 하는 경우, 재판부가 다음 기일을 잡아 재판을 속행하게 됩니다.
  
  즉, 다음 번 재판 날짜를 정하고 그때까지 재판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2. 변론종결 (辯論終結)

 

변론종결은 재판의 변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시: 증거조사, 증인신문,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모두 끝난 상태에서 더 이상 다룰 사항이 없을 때 재판부는 변론이 종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추가적인 증거 제출이나 증인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3. 변론재개 (辯論再開)

 

변론재개는 이미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중요한 사안이 발견되어 재판부가 다시 변론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예시: 변론이 종결된 후, 피고인 측에서 중요한 증거를 새로 발견했을 때,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면 변론을 재개하여 추가적인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된 증거조사 및 최후 변론 등이 다시 진행됩니다.

 

 

4. 기일연기 (期日延期)

 

기일연기는 재판 기일(날짜)을 예정된 날짜에서 다른 날짜로 연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재판 날짜에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정을 고려하여 기일을 연기해 줄 수 있습니다.

 

5. 기일추정 (期日推定)

 

기일추정은 재판의 선고 기일을 바로 정하지 않고, 나중에 정해서 피고인이나 당사자에게 통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예시: 피고인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만 출석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전체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을 한 번에 내려야 할 경우,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추정하여 나중에 정해 피고인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때, 피고인은 재판부로부터 연락을 잘 받아 선고 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 용어들은 재판 진행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들이며, 재판 당사자들은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행은 재판을 다음 기일로 이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변론종결은 재판의 변론 절차가 모두 끝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변론재개는 변론이 종결된 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다시 변론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일연기는 예정된 재판 날짜를 다른 날로 연기하는 것이며, 기일추정은 선고 기일을 바로 정하지 않고 나중에 정해 통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재판 절차에서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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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속행이란 무엇인가요?

속행은 재판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재판에서 다루지 못한 사항을 다음 기일에 이어서 처리할 때, 재판부가 재판을 속행한다고 합니다.

재판을 한 번에 마무리하지 않고, 이후 기일에 재판을 이어가는 절차를 뜻합니다.

Q. 변론종결은 언제 선언되나요?

변론종결은 재판에서 모든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었을 때 선언됩니다.

증거조사, 증인신문,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끝나고, 더 이상 다룰 사항이 없을 때 재판부는 변론종결을 선언합니다.

Q. 변론재개는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나요?

변론재개는 변론이 종결된 후,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중요한 사안이 발견되어 재판부가 다시 변론을 시작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심리와 증거조사가 재개됩니다.

Q. 기일연기는 어떻게 요청할 수 있나요?

기일연기는 재판 기일을 다른 날짜로 연기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여 기일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검토하여 기일을 연기할지 결정합니다.

Q. 기일추정이란 무엇인가요?

기일추정은 재판의 선고 기일을 바로 정하지 않고, 나중에 정해서 통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추후에 정하여 피고인이나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해당 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