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채무자 필독!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달라지는 채무조정 제도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과도한 독촉 및 추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며, 채권 관리 및 추심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공식 명칭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인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24년 1월 16일에 제정되었으며,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개인 금융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채무조정 신청권 보장

연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채무를 재조정하고, 상환 계획을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됩니다.

 

2) 연체이자 제한

기존에는 연체 시 남은 원금 전부에 연체이자가 부과되었으나, 새 법에서는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채권 매각 제한

• 장래 이자 면제: 채권 매각 전, 향후 발생할 이자 채권은 면제됩니다.
• 채권 양도 제한: 채권이 여러 번 양도되어 채무자가 혼란을 겪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 횟수를 3회로 제한합니다.
• 양도 금지 사유: 채무 조정 중,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 등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독촉 추심 제한

• 추심 연락 횟수 제한: 채권자는 7일에 최대 7회까지만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 추심 유예: 중대한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해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최대 6개월간 추심 연락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5) 주택 경매 유예

채무자가 거주 중인 주택(전입신고 완료, 시가 6억 원 이하)은 최대 6개월간 경매 절차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거주권을 보호받으며 재기를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효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 채무자의 권익 보호 강화: 과도한 추심, 이자 부담, 채권 양도 혼란 등의 문제 해소.
• 경제적 재기 지원: 채무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상환 계획 수립 가능.
• 주거권 보장: 주택 경매 유예로 안정적인 거주 환경 유지.

이 법은 금융사의 채권 관리 방식을 더욱 공정하게 만들어 금융 산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제한, 주택 경매 유예, 추심 연락 횟수 제한 등 개인 채무자의 권익을 강화합니다.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최대 6개월간 경매를 유예할 수 있고, 7일에 7회 이하로만 독촉이 가능해 과도한 추심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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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채무조정 신청권, 연체이자 제한, 추심 및 경매 유예 등은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채무와 관련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법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FAQs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 등)와 이로부터 빚을 진 개인 채무자에게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연체 상태이거나 채무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이 정한 보호 조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하루에 여러 번 독촉 전화해도 되나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채권자는 7일에 최대 7회까지만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과도한 추심으로 간주되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자·전화·메신저 등 모든 연락 수단의 합계 횟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 시행 전에 이미 진행 중인 채권 양도나 경매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이전에 개시된 절차에 대해서는 전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시행 후에도 채무자가 요청하면 법의 취지를 반영해 채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 경매 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채무자가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6개월간 경매 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채무자는 재정 상황을 정리하고, 채권자와 상환 계획을 재협의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 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연체된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제한됩니다.

즉,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는 연체이자를 매길 수 없으므로, 기존보다 채무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