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남은 재판 기소 내용 및 향후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진행 중인 5개의 재판 중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이제 1심 선고가 남은 재판은 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주요 재판들이 남아 있어 향후 정치적 행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남은 재판과 주요 쟁점, 그리고 예상되는 법적 과정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 중인 주요 재판

1.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관련 발언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적 규정에 따라 빠른 처리(1심 6개월, 2심·3심 각 3개월)가 요구되며,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2.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진성 씨에게 제공된 변론요지서가 방어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주요 근거였습니다. 김진성 씨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 대표가 교사했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결론났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의 무죄 판결로 항소를 준비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됐지만, 무죄 판결로 인해 정치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3.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 4건의 사건은 병합되어 진행 중인 방대한 재판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백현동 용도 변경,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유치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쟁점입니다.

작년 3월에 시작된 심리가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절반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사건 분리를 요청받은 상태입니다.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며, 다음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4.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의혹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방북 비용 약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재판 역시 초기 단계로, 본격적인 심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5. 법인카드 유용 혐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입니다. 가장 최근에 기소된 사건으로, 이 역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사법 리스크와 정치적 변수

현재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큰 사법적 리스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대선 출마 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쟁점이 비교적 단순하며 항소심 절차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에 비해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대규모 병합 사건은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크며, 내년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요청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을 다른 사건과 분리해 먼저 선고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재판 지연을 막고 주요 사건의 판결을 앞당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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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의혹, 법인카드 유용 등 총 5건의 재판 중 1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남은 주요 사건 중 공직선거법 위반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선 출마 여부가 결정될 중요한 사안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방대한 자료로 심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다른 사건은 초기 단계에 있어 대선 전 판결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남은 재판들은 정치적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기 때문에 차기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반면, 다른 사건들은 진행 속도가 느려 대선 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앞으로의 법적 결과와 그에 따른 정치적 행보가 주목됩니다.

FAQs

Q1.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언제쯤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적 규정에 따라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위증교사 사건 무죄 판결이 정치적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위증교사 사건의 무죄 판결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낮습니다.

Q3. 대장동 사건 재판이 길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장동 사건은 4개의 사건(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병합되어 있어 방대한 증거 자료와 증언을 다루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검찰은 사건 분리를 요청하며 속도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4. 대선 출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건은 무엇인가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선 출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출마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5.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은 언제 시작될 예정인가요?

법인카드 유용 혐의는 가장 최근에 기소된 사건으로, 본격적인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초기 심리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