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제출 안 하면 각하? 민사소송법 개정 핵심 포인트

2025년 3월 1일부터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항소 절차에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번 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유의 사항을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와 주요 변경 사항

민사소송법 개정 배경 및 목적

과거 민사소송에서는 항소이유서 제출에 명확한 기한이나 의무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이 지연되거나 비효율적인 절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소송 절차를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항소기록 접수 통지 의무화

항소법원이 원심으로부터 항소기록을 송부받으면,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로써 당사자들이 항소 절차의 진행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신설

항소장이 제출된 경우,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항소인의 요청으로 항소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제재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단, 항소장 자체에 충분한 이유가 기재된 경우나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시 유의 사항

이번 개정으로 항소 절차에서 항소이유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아래 사항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항소장은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장 요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위험이 있으므로 기한을 철저히 지키세요.

 

개정된 법의 시행 일정

이번 민사소송법 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인 경우에도 개정 내용을 숙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항소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시에 항소이유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후 40일 이내 제출이 의무화되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개정은 소송 절차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한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녹음 증거의 허용 기준 및 몰래 녹음 언제 불법이 될까?

녹음 증거의 허용 기준 및 몰래 녹음 언제 불법이 될까?

▼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전파 가능성 판단 기준은?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전파 가능성 판단 기준은?

▼ 고소, 고발, 신고, 진정 차이점

고소, 고발, 신고, 진정 차이점

정리하자면, 이번 민사소송법 개정은 항소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소송 준비 단계에서 기한과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소송에서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FAQs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장에 충분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각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후 언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항소법원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 작성하기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항소법원에 연장 신청을 통해 1개월의 추가 기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항소가 각하되지 않을 수 있나요?

네, 항소장에 항소 이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항소가 각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포함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항소이유서를 변호사 없이 제출할 수 있나요?

네, 항소이유서는 변호사 없이도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근거와 논리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