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부모 둘 다 양육 거부하면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될까?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가장 해결이 어려운 유형 중 하나는 바로 ‘부모 양쪽 모두 자녀를 키우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아이의 보호와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법원이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듭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례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판사들은 어떤 판단 기준을 적용하며, 최악의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혼 소송 중 부모 모두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하면?

부부가 이혼하면서 양육권에 대해 협의하지 못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양쪽 모두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는 사례는 드물면서도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법원 입장에서도 가장 처리하기 곤란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양육자는 원칙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누구도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우선적으로 부모를 설득하려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를 위해 판사는 종종 “자녀를 양육하는 쪽에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 지급 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입장을 바꾸도록 유도합니다.

양육권 판단 기준, 현상 유지와 아이의 복지

법원이 양육자를 지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현재 자녀와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이른바 ‘현상 유지의 원칙’이 우선되며, 자녀와의 유대, 양육 환경, 경제력, 자녀의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모두 기피할 경우, 이 기준조차 적용이 어렵습니다.

특히 자녀가 미성년이고, 아직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사조사’가 진행되더라도 결정이 쉽게 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재판이 길게는 수년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의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재판은 길어진다

만 6세 전후의 어린 자녀는 양육자를 선택할 만한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사조사관의 평가 보고서나 부모의 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간접적인 요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은 자연히 장기화되고, 실제로 3년 이상 걸린 사례도 존재합니다.

최악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에 인계될 수도 있다

부모 모두 끝까지 자녀 양육을 거부한다면, 법원은 아이의 안전을 위해 시설 보호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매우 예외적인 조치로, 부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보호 책임을 대신 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도 ‘부모가 있는데도 시설에 보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극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현실적인 고민도 이해가 필요

영상에서 언급된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키우기 어렵다고 느끼는 배경에는 다양한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력 부족, 양육에 대한 부담, 자녀와의 갈등 등은 단순히 ‘무책임하다’는 시선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감정적으로 몰아붙이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안과 지원 체계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이 제시하는 유도 전략이나 상담 과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혼 시 부모 모두 양육을 회피할 경우, 법원은 설득과 유인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지만, 최악의 경우 아이는 시설로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판결 이상의 긴 여정이며, 아이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 모두 양육을 거부하면 법원은 어떤 결정을 하나요?

양육권 재판이 3년이나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양육권 판결 이후 실제 양육이 이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의 의사를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