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물 저작권 침해, 운영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영상이든, 글이든, 음악이든 한 번 공유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흘러갔는지 따라가기도 어렵죠. 이런 질문을 꽤나 많습니다. “제 저작물이 카페나 블로그에 무단으로 올라갔어요. 그걸 올린 사람 말고,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하지만, 아무 경우에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직접 제작한 요리 강의 영상을 유료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