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살다 보면 친구 사이에 돈을 빌려주는 일이 한 번쯤은 생깁니다. “한 달만 쓰고 바로 갚을게.” 이 말을 믿고 무이자로 빌려줬는데, 1년이 지나서야 돈을 들고 나타났다면 솔직히 마음이 복잡하죠. “약속은 무이자였으니 원금만 받아야 하나요?” 이 질문, 생각보다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한이 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무이자 약정이면 정말 끝까지 무이자일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 더 읽기

민사소송을 하다 보면 꼭 부딪히는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누가 증명해야 하죠?”라는 질문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은 “그걸 입증하세요”라고 말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계약을 합의로 해제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입증책임이 왜 중요할까 소송에서는 모든 사실이 100%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