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범죄인데 형량이 다르다? 법정형과 선고형 차이 정리
형법 책을 펼쳐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실제 판결 기사를 보면 8개월,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제각각입니다. “아니, 법에 정해진 형벌이 있는데 왜 판결은 다르게 나오지?” 충분히 드는 의문입니다. 사실 법에 적힌 형벌은 ‘정답’이 아니라 범위(틀)입니다. 그 안에서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형을 정하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