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388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효과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법원에 등재하여 누구든지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한 명부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채무자는 금융신용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채무이행을 압박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효과 그리고 구체적인 영향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효과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정보는 전국의 시, 구, 군에 송부되며, 한국신용정보원에도 송부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금전적인 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금융기관이나 거래 상대방이 채무자.. 2024. 7. 13. 풍기문란죄 공연음란죄 처벌수위 및 성립 요건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에서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풍기문란죄라 불리는 공연음란죄의 성립요건과 처벌기준, 처벌수위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연음란죄 성립 요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주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바로 공연성과 음란한 행위입니다.공연성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그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행위를 할 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많.. 2024. 7. 12. 공연음란죄란? 공연음란죄 뜻, 정의 공연음란죄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 법을 위반할 수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공연음란죄의 형법상 정의와 처벌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연음란죄 뜻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공연성'과 '음란성'입니다. 그렇다면, 풍기문란죄와는 다른걸까? 풍기문란죄는 공공장소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현재는 법적으로 공연음란죄로 처벌됩니다. 자신의 나체를 타인에게 드러내는 이른바 '바바리맨'의 행위가 전형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공연성의 의미'공연성.. 2024. 7. 12. 이혼 확정 판결 후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부 중 한 사람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이혼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이혼신고 기간과 이혼의 효력,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혼 판결 확정 후 이혼신고의 법적 절차와 그 효력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신고 기간 재판상 이혼의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그러나 이 기간을 경과했다고 해서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의 효력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신고는 단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이혼신.. 2024. 7. 9. 이전 1 ··· 38 39 40 41 42 43 44 ··· 9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