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단톡방 욕설, 모욕죄 될까? 단체방 욕설의 법적 기준

누구나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오간 욕설. 과연 이게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단톡방에서 "도둑놈", "자질 없는 인간", "미친개는 몽둥이로…"와 같은 발언을 했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불쾌해도, 법적으로는 모욕죄가 아니라고 본 건데요.

 

 

카톡 단톡방 욕설이 언제 ‘모욕죄’가 되는지, 법적 기준과 사례를 통해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 단톡방, ‘공적 장소’일까 ‘사적 공간’일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뤄져야 하죠. 문제는 카톡 단톡방이 그 기준에 해당하느냐입니다.

 

법원은 단톡방의 성격에 따라 공연성 인정 여부를 달리 판단합니다.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닌, 수십 명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 단톡방과 같은 준공적인 목적의 단체방은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규모 친목방 = 공연성 불인정 가능
• 다수 참여 + 공적 역할 = 공연성 인정 가능

 

단톡방 욕설, 모욕죄 기준은?

모욕죄 성립요건

1. 공연성: 여러 사람이 인지할 수 있어야 함
2. 경멸적 표현: 사실 적시가 아닌, 인격적 비하
3. 사회 통념상 명예 훼손 수준: 표현 수위가 과도해야 함

단톡방에서의 욕설이 감정 표현에 그치고, 전체 맥락상 단순한 분노 표출이라면 모욕죄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특정인을 사회적으로 깎아내리는 악의적 욕설이라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법원 판례 “도둑X, 미친개”는 모욕죄 아냐?

해당 사건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단톡방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추진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 “도둑놈”
• “자질 없는 인간”
• “비열하고 추악한 행태”
• “미친개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1심은 모욕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의견 표출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
• 표현의 맥락과 목적이 감정의 분출에 가까움
• 실제 명예 훼손까지 이어질 정도는 아님

즉, 사회적 통념상 ‘무례하거나 과격한 표현’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모욕죄 처벌될 수 있는 단톡방 욕설 사례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는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은 실제 유죄로 인정된 사례들입니다.

• 직장 단톡방에서 상사를 향해 “쓸모없는 X”, “XXX같은 놈” → 유죄
• 학부모 단톡방에서 특정 교사를 반복적으로 “사기꾼”이라 지칭 → 유죄
• 욕설과 함께 신상정보 유포 → 명예훼손까지 인정

즉, 상습성·목적성·표현 수위가 핵심 요소입니다. 일회성이고 순간의 감정이라면 넘어갈 수 있어도, 반복되거나 타인을 선동하는 수준이라면 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단톡방에서 말 조심, 왜 중요할까?

카톡 단체방은 사적인 공간 같지만, 대화 내용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직장, 학교, 지역 커뮤니티 등 공적인 성격이 섞인 방에서는 표현의 자유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욕보다 무서운 건 캡처!

• 채팅 내역은 법적 증거물로 활용 가능
• 고소 시 상대방에게 제공되며 기록으로 남음
• “감정표현”도 맥락에 따라 처벌 가능성 있음

 

카카오톡 단톡방에서의 욕설이 항상 모욕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공연성’, ‘경멸적 표현’, ‘명예훼손 수준’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단톡방 욕설이 감정의 분출에 불과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학교·지역 단톡방처럼 공적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표현에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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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단톡방 욕설은 전체 맥락과 대상, 표현 수위에 따라 모욕죄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 표현이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수준이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온라인에서도 ‘말의 책임’을 의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FAQ

카카오톡 단톡방 욕설도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카톡 단톡방에서의 욕설도 경우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참여 인원이 많고 공적 성격이 있는 단톡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 성립 요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표현 수위와 반복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①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
② 인격을 비하하는 ‘경멸적 표현’,
③ 사회 통념상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표현 수위’가 충족돼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톡 단톡방이 ‘공연성’이 있는 장소로 인정되나요?

단톡방이 공적 성격(예: 직장, 학부모, 추진위 단톡방 등)을 띠고 참여 인원이 많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소규모 친목방처럼 사적인 모임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톡방 욕설이 무죄가 되는 경우는?

대법원은 최근 판례에서 “도둑놈”, “미친개” 등 과격한 표현이더라도 의견 표출의 자유 범위 내에서 감정의 분출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표현이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수준이 아니라면 모욕죄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