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면? 무혐의 받기 위한 조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통매음은 주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게임 채팅창 등을 통해 음란한 사진, 영상, 혹은 성적인 욕설 등을 전송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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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혐의 정의 및 법적 근거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를 말하며, 주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45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형사 고소를 당할 경우 피의자로 조사받게 됩니다.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는 일반적인 상황

 

통매음 혐의는 주로 게임 내 채팅창에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전 애인이나 현재의 애인과 다툴 때, 혹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성적인 욕설이나 음란 멘트를 전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채팅 내용을 캡처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 당한 후 대처 방법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때 경찰 조사에 바로 응하기보다는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없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은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비용이 걱정된다면, 무료 법률 상담을 꼭 받고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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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한 조건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최대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욕설을 했을 뿐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을 통해 법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행동

고소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무작정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고소인에게 2차 가해로 오해될 수 있으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고소장 정보공개 신청 등을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절차

경찰 조사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지만, 약식 기소나 정식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즉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부터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절대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면, 피해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

통매음 혐의로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아 공직 진출이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이러한 혐의를 받을 경우, 앞으로의 인생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 중요성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고소장 정보공개 신청부터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까지 모든 절차를 대리해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방어와 피해자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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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면 신속히 변호인과 상담하고,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통매음 혐의는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FAQ

통매음 혐의를 벗기 위한 증거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적 의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메시지나 영상이 단순한 장난이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대화 기록,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언 등이 필요합니다.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변호인과 상담한 후, 경찰 조사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에 임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혐의로 인한 벌금형의 사회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되어 공직 진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