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신고) 방법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성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과 고소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말이나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 게임이나 SNS 댓글에서 주로 발생하며, 범죄가 성립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는 내용이어야 하며, 이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 성적인 목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질러야 하는 것입니다.

• 성적인 욕망을 유발: 피의자 또는 제3자의 성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 성적 수치심 유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 타인에게 성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내용: 사회적으로도 타인에게 성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 통신매체를 이용: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채팅 등을 통해 전달되어야 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의성

고의가 아닌 실수로 보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내용이어야 하며, 사회적으로도 타인에게 성적인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통신기기 사용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이용하여 성적인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실제 대면하여 성적인 농담을 한 경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닌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단순히 성적인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자신이 당한 상황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방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려면 먼저 자신이 당한 상황이 이 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수집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받은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보관해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고소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고

온라인으로 신고를 원하는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에 신고를 한 후 14일 이내에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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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시 주의사항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소장을 제출한 후에도 추가로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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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범죄입니다.

고소를 진행하려면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한 증거를 잘 보관하여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s)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성적인 메시지, 이메일, SNS 댓글 등의 스크린샷,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많을수록 고소 과정에서 유리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상황에 맞는 조언을 제공하며, 고소 절차를 도와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