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억울함’입니다.
하지만 이 억울함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보상까지 받으려면 준비된 싸움이 필요합니다. ‘부당해고 이유서’ 한 장이 복직과 수백만 원의 임금 보상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이유서 작성법부터 구제신청 절차, 실제 보상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란? 정당한 해고와의 차이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서면 해고 통보 없이 구두로 그만 나오라고 했거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해고를 진행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무태만, 횡령 등)
- 해고 절차가 적법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 징계 위원회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고된 날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고, 복직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구제신청서’와 함께 부당해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문서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부당해고 이유서, 어떻게 써야 인정받을까?
1. 감정보다 ‘논리’
많은 분들이 억울한 마음에 감정 위주로 이유서를 작성하는데, 노동위원회는 감정보다는 논리적 정당성을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억울합니다”보다 “절차를 위반했습니다”가 더 설득력 있습니다.
2. 해고 사유의 부당함 강조
예: “근무 중 휴대폰을 사용했다고 하지만, 회사 전체적으로 관행이었으며, 이에 대해 이전에 경고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경고 없이 곧바로 해고한 것은 과도합니다.”
3. 절차 위반 강조
- 서면 해고 통보 없이 구두 해고를 당했다면,
-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절차(징계위원회 소집 등)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조항을 인용해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4. 사직 강요는 해고입니다
회사에서 “나가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권유하여 나간 경우도 자발적 퇴사가 아닌 ‘사직 강요에 의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녹음, 문자, 카톡 등 증거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회사 답변서 이후, 2차 이유서 전략
노동위원회 절차는 1차 이유서 – 회사 답변서 – 2차 이유서 순으로 진행됩니다. 회사는 대부분 반박 문서를 제출하며, ‘자발적 퇴사’, ‘근무 태만’, ‘성격 문제’ 등의 사유를 들게 됩니다.
이때 2차 이유서에서는 감정이 아닌 구체적 반박 논리가 필요합니다.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출근 기록, 동료 진술서 등)를 제시하여 반론을 구성해야 합니다.
노무사 없이 혼자 쓸 수 있을까?
노무사를 선임하면 가장 좋지만,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혼자 작성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2가지를 꼭 챙기세요.
- 샘플 자료 확보: 온라인 커뮤니티나 인터넷에서 공유되는 무료 이유서 샘플을 활용하세요.
- 무료 노무상담 활용: 지방노동청,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상담’ 서비스를 통해 쟁점에 대한 전략적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 vs 화해, 어떤 선택이 현명할까?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할 수도 있고, 화해금(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복직을 원치 않으면 금전 보상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논리적 주장과 입증이 뒷받침되어야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이후, 임금은 어떻게 받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면, 회사는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전액 또는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민사 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도 가능하며,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감정이 아닌 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부당해고 이유서’를 통해 절차 위반, 해고 사유의 부당함, 사직 강요 등을 증거와 함께 조목조목 반박해야 합니다. 복직 또는 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혼자 억울해하기보다, 구제신청과 이유서 작성으로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감정보다 논리, 증거 중심으로 준비한다면 복직이나 금전 보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s)
부당해고란 무엇인가요?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부당해고라 합니다.
구두 해고, 사직 강요, 징계 절차 누락 등은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당해고 이유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감정 표현보다 논리적 서술이 중요합니다. 해고 사유의 부당함, 절차 위반, 관행 여부, 증거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규정도 함께 제시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했는데 이것도 부당해고인가요?
회사에서 ‘그만두는 게 좋겠다’며 압박해 자발적 퇴사처럼 만든 경우도 ‘사직 강요에 의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녹음, 메시지 등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노무사 없이 혼자서도 이유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유서 샘플과 체크리스트, 유튜브 영상, 공인노무사 무료상담(고용노동부, 노동청)을 활용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복직과 금전 보상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복직은 원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금전 보상은 복직 대신 합의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회사 측이 복직을 꺼릴 경우 보상을 제안하는데, 준비된 주장이 있어야 협상이 유리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