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그다음부터가 더 답답합니다. “도대체 언제쯤 끝나는 걸까?” “몇 달이면 결과가 나올까?”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수사 내용보다 처리 기간을 더 많이 물어보십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이 접수된 이후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 접수 후, 바로 수사가 시작될까? 고소·고발장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해당 사건은 수사부서(형사과, 수사과, 여청수사팀 등)로 배당됩니다. … 더 읽기

고소장을 접수해 놓고도,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서 고소인 진술을 하기 전에 “제가 고소를 취소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바꾸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겁이 나서, 합의를 해서, 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아서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럼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다시 고소하면 되나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고소인 진술 전에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 실무에서 벌어지는 일 고소를 취소하는 상황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