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필수 쟁점 '제척, 기피, 회피' 제도 총정리
형사소송에서 '공정한 재판'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 재판을 맡은 법관이 피고인과 사적인 관계가 있거나, 이전 재판에 관여했었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제도가 바로 '제척, 기피, 회피'입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중요한 이 세 가지 제도를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척, 기피, 회피의 기본 개념 정리제척, 기피, 회피는 법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각각의 특징과 절차가 다릅니다.제척: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관이 당연히 재판에서 배제됩니다. '당연 배제'의 개념입니다.기피: 당사자가 법관에게 불공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하여 배제하는 방식입니다.회피: 법관 스스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스스로 재판..
2025. 4. 23.
속행, 변론종결, 변론재개, 기일연기, 기일추정의 의미와 절차
재판을 받다 보면 한 번의 기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양한 사정과 절차에 따라 재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속행', '변론종결', '변론재개', '기일연기', '기일추정' 같은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언제 사용되는지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속행이란? 재판의 연속 진행'속행'은 말 그대로 재판이 다음 기일로 계속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재판 도중 피고인이 합의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즉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지정해 사건을 계속 심리합니다. 예를 들어, 검찰의 증거조사가 끝난 후 피고인이 합의를 시도 중이니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 재판부는 심리를 마무리하지 않고 다음 기일로 넘깁니다. 이렇게..
2025. 4.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