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상가를 운영하다 보면 한 번쯤은 예상 못한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이 바로 임대인이 “건물에 문제가 있으니 당장 나가라”고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사진, 영상까지 들이밀면 순간적으로 ‘이거 진짜 나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통보만으로 임차인이 바로 나가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더 읽기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선택이 이겁니다.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끝낼지, 아니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갈지. 둘 다 ‘돈을 받기 위한 절차’는 맞는데, 실제로 써보면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겉으로는 지급명령이 훨씬 좋아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오히려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걸 한 번 정리해보면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지급명령, 빠르긴한데 조건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쉽게 … 더 읽기

형법 책을 펼쳐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실제 판결 기사를 보면 8개월,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제각각입니다. “아니, 법에 정해진 형벌이 있는데 왜 판결은 다르게 나오지?” 충분히 드는 의문입니다. 사실 법에 적힌 형벌은 ‘정답’이 아니라 범위(틀)입니다. 그 안에서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형을 정하는 … 더 읽기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피해자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처벌받는 건 알겠는데, 제 치료비나 손해는 어떻게 받죠? 민사소송을 또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재판 안에서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배상명령’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을 같이 받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 더 읽기

집을 지으려는데 옆집에서 “햇빛 가리면 안 됩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조권 분쟁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물 높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아예 일조(햇빛)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한 매너의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기본 원칙: 정북방향 기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 더 읽기

단독주택을 새로 짓겠다고 상담을 오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작은데, 주차장까지 꼭 만들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어디에 지으면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까? 모든 지역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곳에서 건축을 할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의무가 생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 더 읽기

영상이든, 글이든, 음악이든 한 번 공유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흘러갔는지 따라가기도 어렵죠. 이런 질문을 꽤나 많습니다. “제 저작물이 카페나 블로그에 무단으로 올라갔어요. 그걸 올린 사람 말고,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하지만, 아무 경우에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직접 제작한 요리 강의 영상을 유료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 더 읽기

살다 보면 친구 사이에 돈을 빌려주는 일이 한 번쯤은 생깁니다. “한 달만 쓰고 바로 갚을게.” 이 말을 믿고 무이자로 빌려줬는데, 1년이 지나서야 돈을 들고 나타났다면 솔직히 마음이 복잡하죠. “약속은 무이자였으니 원금만 받아야 하나요?” 이 질문, 생각보다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한이 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무이자 약정이면 정말 끝까지 무이자일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 더 읽기